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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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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수칙


대부중·고등학교 학교시설개방 이용수칙

[2015.2.25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의한 대부중·고등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시설 사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자 : 학교의 장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

3. 일시이용단체 : 학교시설을 일시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단체

4. 연간이용단체 : 학교시설을 주기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단체

제3조(사용허가 등)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접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시설명

구 분

시 간

비 고

운동장

평 일

17:00 ~ 19:00(일몰 전)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휴일(휴업일)

09:00 ~ 19:00(일몰 전)

일반교실,

특별교실,

체 육 관

다목적교실

평 일

17:00 ~ 22:00

휴일(휴업일)

09:00 ~ 22:00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은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시 설 명

지역주민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일반)

비 고

2시간

까지

2~4시간 이하

4~8시간 이하

2시간

까지

2~4시간 이하

4~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월 15일 이상

사용신청의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함

특별교실

(컴퓨터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 육 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비고

지역주민의 청운관(다목적교실) 이용시 전액면제

1. 사용료는 허가자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며 시설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감면율

내 용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 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하다.

② 제8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다수인의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할 때

5.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허가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재산의 반환)

사용 시간이 끝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 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단, 공휴일 및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은 당직근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18조(기타 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학교시설물 등을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2. 사용자는 학교시설물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수거해 가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사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4. 사용자는 공유재산 사용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자는 학교 내에서 취사 및 음주, 흡연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준용)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

○ 성명(대표자명) :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 직업 (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대부중·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사용시설

   

신청인(성명)

   

사용목적

   

단 체 명

   

사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용인원

   

주 소

   

사 용 료

   

연 락 처

   

   

사용조건

1.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학교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3.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4.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합니다.

5.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거나 과오납 된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받습니다.

8.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20 년 월 일

   

대부중·고등학교장

[별지 3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사용시설

   

사용일자

   

신 청 인

   

주 소

   

연 락 처

   

취소사유

   

비고(반환계좌)

   

   

위와 같은 사유로 학교시설 일시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서명

   

   

대부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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